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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과 준비서면(1)
No.82680    백두산뿌리  조회 : 420건 04-10 12:35
추천 5
선물 11

이번 마사회의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에 대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5월 27일 재판 전까지

그 내용을 경마팬들과 공유하면서 차후 다른 경마팬들의 공동소송이나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예시

알릴 필요성이 있어 몆차례 나누어 글을 올립니다.

 

법원에 제출된 그대로 올리는 것이므로 의견들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번 코로나 휴장으로 경마팬들이나 마사회나 한국마판에 대한 반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심해야.

 

지난 4월 1일 재판에서 마사회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었고 물질적인 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확정이

필요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원고는 물질적인 손해배상액을 높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피고 마사회는 불법베팅자들의 모바일 마이카드 베팅내역을 성실히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마사회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물질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원고와 피고 주장을 확인하자는 것임.

 

경마팬 입장에서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정신적인 손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청구취지 확장입니다.

이 소송의 취지나 목적이 불법베팅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구와 경마소비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기위한 것이므로 마사회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금액에는 사실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즉, 이번 소송에 대한 마사회의 대응이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일 재판의 쟁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 마사회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 27일 다툼의 쟁점을 정리한 후 재판부가 판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준비서면 1페이 부터 들여다 보시면 이 소송의 취지나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특별히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경마팬 입장의 진술과 주장들입니다.

피고의 근거없는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도 하나씩 검증하고자 하는 것.

 

다음 재판일까지 매주 토요일 나누어서 올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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